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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국비 매칭 예산 부담으로 재정난에 직면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비상이 걸렸다. 도는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동시에, 산하 공공기관에도 가용예산 마련과 내년 출자·출연금 감축을 주문했다. <인천일보 7월 8일자 3면>
3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9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2차 추경안을 마련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인한 취득세 등 세수가 감소한 와중에 정부 주도의 소비쿠폰, 지역화폐 등에 대한 국비 매칭 부담이 가중돼, 재정 여력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러시앤캐시 이자도의 재정난으로 인해 기본생활과 복지, 주거 및 교육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들이 축소될 우려도 제기된다.본예산에서 행정 수요에 상응하는 재정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추경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중점 사업 수행에 제약이 생기면서 임기 저축은행취업자금대출 막바지 도정 추진력을 끌어올리는 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도는 재원 확보를 위해 각 실·국에 세출 예산을 20% 삭감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공문을 내렸다. 공문에는 경상비 10%를 일괄 감액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상경비는 인건비를 비롯한 부서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 업무에 드는 고정 비용을 의 펀드 미한다.
산하 공공기관들도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내년도 기관별 출자·출연금을 올해 예산 대비 80% 수준으로 낮추라는 내부 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더해 각 기관이 보유한 운영비와 사업비 중 일부를 반납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으로 자체 재정 조정에 나서도록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대금 연체 도가 추경을 위해 분주한 와중에도 재정 위기를 촉발한 세수 감소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지난 6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거래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미 상반기 도세 징수액은 7조2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조507억원보다 278억원(0.4%) 줄어든 추이를 보였다. 하나은행 대출상담 이는 올해 전체 징수 목표액 16조1055억원의 43.6% 수준으로 목표 달성 여부는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추경을 위해 고강도 예산 감축 작업에 들어갔다. 뼈를 깎는 수준"이라며 "예산 부서에서 일정 비율의 감축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실·국별로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단계에 있다. 불가피한 부분은 조정하고 필요한 사업들은 가능한 선에서 살리는 방향으로 세부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