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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금융당국 리더십 교체가 시작된다. 조기대선 상황에서 대규모 조직 개편안 제기되는 등 금융 정책 의사결정 구조에 일대 변화가 일 가능성이 높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6일 퇴임한다. 차관급 인사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임기를 채우는 것은 김 부위원장이 처음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을 맡은 후, 2022년 5월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를 채우며 '역대 최장수 부위원장' 기록도 세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다음 달 5일 임기를 마친다. 신한은행 소상공인대출 이 원장은 지난 달 2일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사표가 수리되지 않자 2주 만에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표했다.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차관급이지만, 금융 정책이나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자리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만큼 조기대선 상황에 두 명 모두 사실상 후임자 없이 물러난다. 당일담보대출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감원장 업무는 각각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강석훈 한국산업은행장이 다음 달 7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7월 26일 임기가 만료된다. 두 자리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장관급 인사도 대선 이후 바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 삼성카드 통신비 프에 합류한 인사를 중심으로 차기 금융위원장 하마평이 나왔다.
취임 9개월 차를 맞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 평소 때 안 하던 질문을 한다”면서 취재진 연이은 질문에 가벼운 웃음으로 응수했다. 이어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면서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우리 시장과 국민 삶은 매일매일 금리 높은 예금 일어나는데 저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취문제와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복현 금감원장과 관계에서 금융위 리더십이 약한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저도 할 말은 많았지만, 여러 부처와 기관이 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부산소상공인창업지원센터 '금융당국까지'라는 생각이 강했다”며 거침없이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이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2024.10.29


윤석열 정부 체제 하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권에 그립을 강하게 쥐는 등 나름 존재감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혁신금융에서도 망분리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4인터넷은행을 추진하는 등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 실패와 별개로 금융시장에서 혁신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강한 검사 기조로 정책 리더십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받았다. 금융위 역시 전대 김주현 위원장부터 금감원에 대한 제어권을 일부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는 등 관계 재정립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은 차기 정부부처 조각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흡수시키고 감독 기능을 독립된 감독기구(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관 간에 어떻게 운용을 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미세 조정하고 기능을 조금씩 조율하는 것을 통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