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제의 윤곽이 나왔다. 10일 열린 ‘제1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보면 2026년 도입 품목으로 마늘·양파가 선정됐다. 또 가격안정제 발동의 척도가 되는 기준가격과 지급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평균가격의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가능한 한 많은 농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보장 수준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농민 자격기준에 맞춰 재배면적 10ａ 이상으로 최소화하는 등 심의위가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다만 대상품목이 적은 게 다소 아쉽다. 작황에 따른 생산량과 가격 변동성이 큰 마늘·양파를 우선 선정했다고 하지만 농업계의 기대치를 밑도는 건 분명하다. 객관적 생산비 통계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설명을 곧이 곧대로 믿는다 해도 정부의 2027년 가격안정제 관련 예산이 91억원으로 편성된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회의에 참석한 생산자단체 위원들 중심으로 ‘품목 확대’ 필요성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보’ 노력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연내 심의위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는데 적어도 배추·무·고추 등 채소가격안정제 품목 가운데 일부가 더 포함되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와 함께 선제적 수급관리를 위한 효율적 운용방안이 잘 안 보인다. 농가가 파종·아주심기(정식) 시기에 경영체 등록·변경을 통해 실제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데서 가격안정제 시행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바일 야마토오락실게임 광역수급관리센터·주산지협의체와 협력해 수급계획 수립, 적정면적 확보, 생육관리, 출하조절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이는 제도의 정교한 설계 못지 않게 실질적인 수급관리 거버넌스 구축과 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한다. 세부 운용방안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져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심의위의 심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로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농식품부는 ‘돌다리도 두드려본다’는 자세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검하고 보완하길 당부한다.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가격안정제가 제대로 안착해 농업수입안정보험·농작물재해보험과 함께 농가 경영안전망을 든든하게 하는 ‘삼각축’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해주길 기대한다. 과정이 유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