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여의도 광장아파트.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한주형 기자]



오는 21일부터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이라면 예외 없이 6개월 안에 12시간 이상의 직무·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의결·공포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교육 과정에는 조합 운영에 필요한 제도, 회계, 세무 등 실무 지식과 함께 직무·윤리 소양 교육이 포함된다.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가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교육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집합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이수할 수 있다. 부동산원과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교육 대상은 조합설립추진위원장, 조합장, 감사, 전문조합 관리인 등 조합 임원이다. 21일 이후 선임·연임·선정된 임원은 모두 당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소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조합 임원은 조합의 방향성과 운영 효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재건축 현장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이충우 기자]



한편 국토부가 더불 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17개 시도 미청산 조합 현황’ 전수조사 자료 기준 지난 4월 조합 해산 이후 청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에 347곳으로 집계됐다.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 미청산 조합의 해산 당시 잔여자금은 1조3880억원 규모였 지만 올해 1월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잔여자금 4867억원에 불과하다. 청산을 진행하며 9013억원을 쓴 셈이다.
조합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1년 이내에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해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해산 때 남은 돈은 조합원들에게 1차 환급하고, 소송 대응, 세금 납부와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한 유보금을 남기고서 청산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청산인은 통상 기존 조합장이 맡는다.
문제는 상가·아파트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거나, 세금 납부 및 환급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인이 차일피일 청산을 미루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전국에서 미청산 조합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었다. 156개(46%) 미청산 조합이 잔여자금 9593억원을 갖고 청산 절차에 돌입했으나 1월 기준 남은 자금은 2831억원에 그쳤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