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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종 요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사표를 낸 부위원장 자리를 채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정작 그 시각 부위원장은 사표 처리가 안 돼, 방통위에 출근해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각종 위법 논란을 낳은 방통위 2인 체제가 복귀될 수도 있었다는 건데 대통령실은 조금 전 김 부위원장을 면직 처리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줄곧 '임기 보장'과 '독임제' 도입 같은 요구를 해 왔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오늘 국무회의에선 방통위원 추천 안건을 9등급10등급 꺼내 들었습니다.
'1인 체제' 방통위가 사실상 마비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 몫이라도 지명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부위원장 1명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1명 대통령 몫을 지명해 달라고 말을 했고‥"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정작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무료인터넷 과 의견이 갈라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이 대통령 지적엔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1대 1의 상태에서 이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진숙 위원장이)'그냥 잘 하겠다' 정도의 답을 주셔서‥"
이 위원장이 위원 추천 요구의 근거로 제시했던 '부위 즉석복권 종류 원장 공석'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표를 냈다던 김태규 부위원장이 오늘 버젓이 방통위로 출근한 겁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김 부위원장은 이 위원장과 함께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각종 위법적 의결을 강행한 인물입니다.
[김태규/방통위 부위원장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지 인천텔레마케터 난해 8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통으로 뽑은 방문진 이사회 후보자들 명단은 어떻게 됩니까? 회의록 존재하기는 합니까?>굉장히 그 공격적이고 좀 불편한 언어를 많이 쓰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서‥"
지난 4월 말 사의를 표명한 김 부위원장은 그간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갈보리 제출된 사표는 이진숙 위원장의 결재 없이, 인사혁신처를 거쳐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출됐지만, 한 전 대행은 이를 재가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이은 이주호 권한대행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휴가가 소진된 김 부위원장이 다시 출근하기에 이른 겁니다.
결국, 부처 수장이 방통위원의 재직 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채 대통령에게 빈자리부터 채워달라고 요구한 셈입니다.
김 부위원장의 업무재개로 각종 위법성 논란을 낳은 '2인 체제'로 복귀할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인 오후 6시 반쯤 김태규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 방통위는 다시 1인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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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박초은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1193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