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착취물 등을 유포하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통합 대응에 나선 결과 운영자 32명이 검거되고 66개 사이트가 운영 중단됐다. 불법사이트 접속 가능 건수도 한 달여 만에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디지털성범죄 대응 범정부 협의체를 열고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상황을 .검했다.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지난달 20일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사이트와 운영자, 수익 구조를 함께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해외 불법사이트 66곳이 운영을 중단했고, 접속 가능한 불법사이트는 6683개에서 4736개로 1947개(29.1%) 줄었다. 성착취물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 32명도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9명은 구속됐다. 특히 16개 사이트에서는 개발자까지 검거해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불법사이트의 수익 구조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 중단된 66개 사이트 가운데 6곳은 유료 회원 이용료로 수익을 올렸고, 나머지 60곳은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사이트 등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27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게임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활성 불법사이트 6683개 가운데 5077개(76%)에 대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시정요구를 전달했다. 다만 해외 사업자를 통한 불법사이트 차단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지원단은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68개 사이트의 호스팅 업체 5곳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지만 실제 호스팅이 중단된 곳은 1곳에 그쳤다. 도메인을 바꾸거나 다른 사이트를 사칭해 새롭게 등장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 처벌과 광고수익 차단 등을 포함한 8개 입법과제 가운데 5개 법안을 발의했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