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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재라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1 20: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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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정부 관계자와 외국계 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총리 초청 특별 간담회를 열었다. 한 총리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 대담을 갖고 한국의 경제·산업 정책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검하는 자리였다. 한국이 반도체·배터리·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기업의 아시아 투자 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다.
이날 제임스 김 회장은 통상·투자 환경과 디지털 규제 등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한 총리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논란에 대해 "정부가 어떤 국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네이버 재직 당시 미국계 기업인 이베이코리아의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과 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역시 같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를 했다"며 "정부가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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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새로 생긴 IT·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규제가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기업인일 때는 잘 몰랐는데 정부에 들어와 보니 왜 그런 규칙이 생겼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플랫폼 기업은 특성상 시장을 강하게 .유해야 경쟁력을 갖지만 정부는 플랫폼의 독.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며 "이 부분은 정부도 이해하고 기업도 이해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규제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장·지역·민생 분야로 나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규제 분석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만든 규정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서로 정반대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AI 기술을 통해 이런 부분을 분석하면서 무엇을 빠르게 고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 3500억달러 투자 약속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상업적 합리성을 지켜가면서 양국의 실질적인 이익이 돼야 한다"며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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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좋은 모델이 나오면 이후 관계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기업의 한국 본부 유치와 관련해서는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인이 투자하기 쉽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에 비해 한국의 글로벌 기업 본부 유치 실적이 뒤처진다는 지적에는 "외국에서 온 분들이 투자도 쉽게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관세와 보조금, 공급망 정책 등을 앞세워 자국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면서 글로벌 기업의 투자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업의 투자와 본부를 유치할 수 있는 규제·제도 환경을 갖추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한 총리는 한국의 역동성과 미국의 기술·자본이 결합할 경우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기업 관계자들에게 "한국이 이렇게 핫한 도시가 된 만큼 정주 여건은 이미 잘 마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잘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가진 전통적인 강.과 첨단 기술, 대규모 자본이 한국의 역동성과 잘 결합해 지금보다 더 큰 기회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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