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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곡가의 음원이 중국 업체에 의해 편곡·재등록되면서, 메타(Meta) 플랫폼 내 원곡이 삭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양국의 저작권 등록 체계 차이를 악용한 사례로, 지난 2021년에 이어 또다시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 “中업체, 리듬만 바꾸고 새로 등록”…원곡 소유권 강제 이전
16일 유튜브 채널 ‘과나’를 운영하는 이재광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작곡한 ‘잘자요 아가씨’ 음원이 인스타그램에서 사라졌다”며 “중국에서 곡을 편파칭코
곡해 새로 등록하면서 원곡 소유권이 이전됐다. 싸울 힘도 없고 방법도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피해 곡은 프로젝트 그룹 ASMRZ가 제작한 ‘잘자요 아가씨’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인플루언서 닛몰캐시, 개그맨 김경욱, 과나 씨가 공동 작곡자로 등재돼 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에는 이 곡 대신 중국어황금성3
버전 ‘晚安大小姐(잘자요 아가씨)’가 노출되고 있다.



중국 업체로 인한 음원 소유권 탈취 사실을 고백한 유튜버 과나. (출처=인스타그램 @gwana9102 캡처)



이는 음원을 일부 편곡하면 별유가급등수혜주
개의 작품으로 인정되는 저작권 체계를 악용한 것이다.

문제의 곡을 등록한 중국 아티스트 ‘午夜造梦师(미야오 자오멍스)’는 멜로디와 가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리듬만 변경한 뒤 신규 음원으로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메타 측은 원곡을 삭제하고 새 곡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주식투자고수
한 개그맨 김경욱 씨는 “중국 음원업체가 유명 곡들을 편곡해 인스타그램에 새로 등록하면서 원곡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고 있다”며 “유통사와 협의해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 저작권 체계 달라…원곡 삭제된 것은 의문”



7키 뮤직 정진환 대표가 확인한 문제의 음모바일게임
원. 원 음원과 달리 중국어 제목 및 중국 아티스트의 노래로 바뀌어 있다. (출처=김진환 대표 제공)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한중 간 저작권 등록 방식 차이를 악용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중국 최대 음원 저작권 관리회사 하이쿤 뮤직의 자회사 ‘7키뮤직’의 한국지사 정진환 대표는 “중국은 한국과 달리 음원 등록 시 ISRC(녹음 코드)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편곡만 해도 다른 작품으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음원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코드가 부여된다. ISWC(작사작곡 코드)는 몇 번을 재가공돼도 동일하지만 ISRC는 녹음돼 발표되는 모든 음원에 개별로 부여된다. 중국은 ISRC 중심으로 시스템이 운영돼, ISWC가 같아도 ISRC만 다르면 플랫폼에서 새로운 곡으로 인식된다.
다만 정 대표는 원곡이 삭제된 경위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었다. 그는 “메타가 원곡과 새로 제작된 곡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 탈취, 2021년에 이어 반복…음원 수익 피해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경. (출처=뉴시스)



이번 사건은 2021년 발생한 중국발 한국 음원 도용 사건과 유사하다.

당시 중국 음반사들은 한국 곡을 ‘번안곡(멜로디를 그대로 두고 가사만 바꾼 곡)’ 형태로 재등록해 국내 가수들의 음원 사용을 막고, 오히려 원곡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승철,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윤하 등 국내 가수들의 음원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차단됐고, 일부 음원의 수익이 중국 업체에 배분되기도 했다.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이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탈취는 주로 디지털 음반 유통사를 통해 이뤄졌다. 빌리브 뮤직(Believe Music), 이웨이 뮤직(EWway Music), 엔조이 뮤직(Enjoy Music) 등이 관련 업체로 지목됐으며, 이 중 빌리브 뮤직은 지난해 11월 유사 사건으로 뉴욕 연방 법원에 소송을 당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