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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침체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출범한 지 32년 만에 에너지정책이 분리돼 부처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정책 업무는 신설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옮겨갑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업무 영역 조정인데 산업부 내부에서는 상실감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에너지 정책 기능을 잃는 것은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산업정책 기능과 통상정책 기능, 자원·에너지정책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중 자원·에너지 분야는 1993년 상공자원부 출범 당시부터 부처의 아파트 전세자금대출 중추였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자원·원전수출 등 일부 기능은 산업부에 남았지만, 전력, 재생에너지, 수소, 국내 원전 등 핵심 부문은 모두 기후부에 이관됩니다.
물론 남아있는 산업정책과 통상정책도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직원 사이에서는 에너지정책을 핵심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업무가 가장 힘 있는 업무이기 때 투명인간 문입니다. 산업부가 ‘앙꼬 빠진 찐빵이 돼버렸다’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산업정책을 보면, 산업부가 큰 그림을 그리기는 하지만 예산이나 세제, 금융 등의 수단이 없어 직접 정책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 주도 개발 시대에 비해 정부의 역할이 작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민간 스스로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 남양주시 별내 는 분야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다소 독립적인 조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따로 두고 있고, 과거 외교부로 넘어갔다가 되돌아온 전례도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든 다시 이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독립 가능성이 내부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 서울개인대출 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직 개편 이전에 인사를 한 번 하자는 말까지 나옵니다. 산업부는 현재 조직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정한 상태인데, 비(非)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 분야로 옮길 기회를 달라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근본으로 돌아가 문제를 찾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직장인영어학원 산업부가 직원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부 내부에서는 이번 변화를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산업부 한 과장은 “그동안 에너지 분야에 정원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고, 다른 실보다 더 많은 힘이 쏠렸다”며 “앞으로는 산업정책에 무게를 두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해법인 것 같습니다.
산업부가 이번 변화를 단순한 축소가 아닌 전환점으로 만들어낸다면, 대한민국 산업정책의 미래를 설계하는 주도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는 등 산업 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찾기만 한다면 산업부가 할 일은 아직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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