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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이민사회’ 방향설정 수행
산재 문제·이주아동 제도 준비중






2025.7.7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광역지자체 최초 외국인 전담 조직인 경기도 ‘이민사회국’이 ‘1살’이 됐다. 이민사회국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이주민 지원 부서가 아닌, ‘이민사회’로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과제를 수행 중이다.

전국민무료신용조회초대 국장으로 취임해 1년 동안 이민사회국을 이끈 김원규 국장은 “그동안 이주민은 단기노동력이나 결혼이주여성과 같이 임시이거나 편의적 활용의 관점이 강했지만, 저출생·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한국에 오래 거주한 이주민이 안정적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됐다”고 이민사회국이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원규 국장은 국가 알바모집인원0명 인권위원회에서 16년 동안 일하다가 정년 퇴직한 뒤, 이주민들 가까이로 돌아갔다. 부천의 이주민 밀집지역에 ‘모모’라는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이주민들에게 법률 지원 활동을 했다.
그는 “인권위에서 일하면서 이주민 집단은 인권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기본적인 보장도 받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열게 된 계기를 설명 러시앤캐시 재대출 했다.
김 국장은 “(변호사 사무실은)돈이 전혀 안됐다. 법률 지원 활동으로 얻은 수익은 1년 동안 500만원도 안됐다”고 털어놓으며 “이주민들을 위한 공공형 법률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임금체불 구제 신청도 이주민들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 증거자료, 출석조사 등 현실적으로 서비스 받기가 어렵다”고 짚 사금융 연체 었다.
법률 지원 활동을 한 지 3년째 되던 무렵, 경기도 이민사회국 신설 소식을 듣고 곧장 지원했다고 한다. 그는 “이민사회국에 와서 가장 먼저 ‘이민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7월 신설된 이민사회국은 ‘경기도이민사회종합계획’을 세웠다. 4개 분야, 16대 전략 과제가 담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긴 경기도이민사회종합계획을 세우고 기존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 이 곳에서는 다국어 상담, 법률·노무·생활정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 국장은 “이민사회를 위한 인프라가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주민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답답해하는 게 통역인데, 경기도에 산재된 통역 인력이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이주민들이 원할 때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난민지원조례나 인종차별금지조례 등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이주민들의 높은 산재사망률, 농촌이주노동자 숙소 문제를 개선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관련해서는 “이주민과 내국인의 다른 점은 국적의 여부밖에는 없다. 국적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달리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하며 “막연하게 불법체류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접근하는 것은 (사회에)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없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 중 부모의 본국에 돌아가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한국에서 잘 키워서 인구감소시대에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1년 동안의 이민사회국 성과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스스로 평했다. 이어 “경기도야말로 결혼이주여성, 이주배경아동 등 전세계에서 오신 이주민들이 다 계시는 만물백과점”이라며 “경기도에서 이주민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 모델을 만든다면 한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