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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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 모바일야마토 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에 통합 특별시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발표했는데요. 이사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오승용: 일단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인센티브 방안을 밝혔는데요. 우선 재정 관련된 부분은 4년간 20조 원, 연간 5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칭은 행정 통합 교부세, 행정 통합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건비라든지 고 쿨사이다릴게임 정 비용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순증 예산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국가 예산 중 일부를 떼어서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가 이뤄지는데 그중 부단체장을 4명 둔다. 행정부지사 2명, 정무부지사 2명 그리고 그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온라인골드몽 실장급, 본부장급 이런 직급도 다 한 단계씩 상향합니다. 공직자들이 이 부분은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세 번째로는 공공기관 국가 사무 이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2027년부터 본격화할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를 우선 고려한다. 물론 특별시 내부에서 어느 권역으로 갈 것인지 의견이나 논란은 있겠지만 아무튼 특별시에 우선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게 이번에 총리가 밝힌 부분이고요. 그리고 권한 이양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죠. 중소벤처기업청이라든지 환경청 이런 기관들을 통합 특별시로 이양할 수 있다는 그런 언급이 있었고요. 기업 유치 관련해서 기업 인센티브, 여기 통합 특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고용보조금이라든지 교육 훈련 지원금, 토지 임대료 감면 혜택,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회 발전 특구 수준의 세제 지원을 적용한다는 것, 그리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 크게 이런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지원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
◇ 정길훈: 통합 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5년째 또 6년째는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재정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받는 그런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이재명 정부 내에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책을 밝힌 것이라고 해야 할 것 같고요. 두 가지 논점이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먼저 5조 원 규모, 총 20조 원인데 이 5조 원 규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 같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지만, 국가 전체의 예산으로 본다면 평가하기가 애매한 금액인 것도 사실입니다. 2026년 우리 정부 총지출 예산이 727.9조 원입니다. 5조면 0.7%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론 5조 원이 개인 차원에서 본다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렇다면 통합 특별시에 걸맞게 뭔가 새로운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전환을 이뤄내고 지역 내 통합에 따른 여러 갈등 해소를 위한 비용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하는 데 5조가 과연 충분할까? 그리고 '5극 3특' 체제라는 국가의 비전과 위상으로 놓고 봤을 때 5조라는 돈이 과연 충분한가? 727.9조에서 5조면 조금 아쉽다는 평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재명 정부 이후 이걸 4년만 하고 끝내는 것인지 지역에서는 당연히 지속되길 원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4년 안에 통합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도 힘들지만 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찰음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다 비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4년 육성해서 전략 산업이 자리를 잡느냐? 그것도 아닌 거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그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5조 지원하는 것을 재정 특례로 특별법에 넣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과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받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 보조하는 것이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해서 지방 통합 특별시에서 합법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건 어느 정도 협의 과정에서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율을 놓고는 줄다리기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근본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지금 7.5 대 2.5 정도라고 하는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승용: 지역에서는 5대 5까지는 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 정길훈: 5대 5는 좀 과한 것 같은데요.
◆ 오승용: 과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 과정에서 6 대 4 정도까지, 항상 정치라는 게 절충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주장할 때는 과하게 주장하는 거고 협의 과정에서 이제 타협점들을 찾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이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지역 의원들이 고민해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시도민들의 뜻을 모으는 것인데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오늘부터 시군구별 공청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광주는 동구청에서 전라남도는 영암군에서 공청회를 시작하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그렇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이 사실은 완전한 의미의 여론 수렴 절차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기존에 좀 형식화된 측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것만으로 여론 수렴 절차가 끝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많은 여론 수렴 절차들을 만들어서 시민 여론 수렴을 해야 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관 주도로 5개 자치구와 22개 시군, 광주와 전라남도 차원에서 합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영암부터 시작하고요. 광주 지역에서는 동구청부터 시작해서 1월 28일까지 광주는 22일 서구, 23일 광산구, 27일 북구, 28일 남구, 그리고 전남 지역은 20일 장성, 23일 장흥군까지 실시하고 아직 이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시군은 추후 일정을 잡아서 공청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정길훈: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는 시도의회의 동의도 중요한데요. 전라남도의회가 오늘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간담회 갖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0조 지원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게 시도 의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측면의 요구 사항들을 담아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남도의회 차원에서 농어촌 불균형, 아무래도 농도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산업 종사자 인구로 보면 이미 전남도는 농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분이 농도로 인식하고 있고 농업에 대한 지원책 역시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불균형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제도적 지원책,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오히려 이제 광주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표출하는 분들도 일부 있던데 전남에서는 이러다가 광주에 다 쏠려서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통합에 대해서 서로 정반대의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통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보고요. 시도 의회 차원에서도 합동 토론회 같은 것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사 기관 배치와 관련해서 도의회 차원의 의견, 그러니까 주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 기관들을 통합하게 되면 기관 배치도 지역 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입장을 표명할 것 같고요.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게 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도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이 기회에 시도 의원 정수를 대폭 늘려달라, 비례대표 의원 정수도 좀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은 국회 정개특위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긴 한데 현재 유권자 수 대비 의원 정수에 대한 평가 작업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접근 아닌가? 통합 국면에서 시도의회의 이익을 좀 챙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현재 행정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요. 전남 지역에서는 전략 산업 유치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 반도체 특화 단지 유치 지원해 달라고 전라남도에 요구한 상태고 광양시는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해 달라고 하고 여수시는 여수산단에 대한 파격적인 패키지 지원, 이런 것 포함해서 5대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보면 모두 전남 동부 지역에서 이런 요구가 잇따르는데 아무래도 행정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동부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좀 깔린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실제 동부권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지인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거의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불안감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부권 주민들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과 불안감이 분명히 있다. 위기의식이라는 것은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의 위기 상황에서 오는 부분이 크겠죠. 그래서 현재 지역 전통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고 새로운 탈출구가 절실하다는 것, 그것이 순천에서의 RE 100, 재생 에너지 100%를 활용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여수에서는 수소클러스터와 같은 새로운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 이런 요구가 있는 것이고 광양에서는 물류 항을 넘어서 북극항로 거점으로 광양항을 전 세계적인 물류 거점으로 키워보겠다는 그런 요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통합 과정에서 지역의 요구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꼭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지역 내 필요성 측면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의 통합 경험에서 오는 학습 효과 측면도 있습니다. 동부권이 통합의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3여 통합 경험도 있었던 거고요. 그때 청사 배치 과정에서의 갈등이 지금까지 잔존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여수대, 전남대 통합 과정에서 한의대를 해주겠다는 약속들이 끝내 실현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합의 과정에서 통합 문서에 이것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흐지부지된다는 그런 학습 효과들을, 다른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 통합 과정에서도 동부권 정치인들과 주민들께서 결코 쉽게 관 주도의 속도전에 부응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해와 요구를, 갈등을 흡수하는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 정길훈: 행정 통합과 관련한 지방선거 판도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마련한 행정 통합 특별법 보니까요. 부칙 조항에 현재 광주광역시장과 전남지사가 통합 특별시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출마하기 90일 전에 사퇴하게 돼 있는데 현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게 그렇게 적용돼 있어요. 조금 전에도 저희가 한번 짚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시군구별 공청회에서도 시장과 지사가 공청회를 주도할 텐데 이거 어떻게 보면 현직의 프리미엄을 더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도 모 언론과 이것 관련된 코멘트를 좀 해 줬더니 어떤 분이 '아, 그거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현재 시장 도지사들도 사퇴 없이 일단 직무를 부단체장에게 넘겨주고 공식 선거운동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하고 만약에 당선되면 다시 복귀해서 직무 하는 것이고 당선이 안 되면 다시 복귀해서 직무를 해서 인수인계하고 나가는 구조다. 그런데 이게 왜 특혜냐'고 항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선거는 시장 도지사로서 재선, 3선으로 가는 자치단체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선거가 아닙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아닌 광주·전남 특별시라는 새로운 자치단체에 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 사퇴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컨대 지금도 현직 단체장이, 국회의원이라든지 구청장 후보가 시장 후보로 출마한다든지 할 때 이 90일 규정을 다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시장, 도지사가 특별시장에 출마할 때도 자치단체를 바꾸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 적용받는 게 맞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치단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되는 특별 시장은 초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지금 반박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것을 찬성하는 쪽에서 지금 통합과 관련해서 실제로 시도지사가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막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존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형평성 문제, 현재 시도 통합의 긴급성 이런 부분들을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일단 법리적인 검토도 받겠지만 그런 양쪽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딱 한쪽을 손 들어주기엔 좀 애매한 측면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현재 민주당 통합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부남 의원 연결해 보니까 특별법의 부칙 조항에 시도지사가 현직을 계속 유지한 채 선거에 나설 수 있게 한 조항, 그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쟁은 될 것 같아요?
◆ 오승용: 선거운동 과정에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른 후보보다 특혜받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최근에 지역 정가에서는 통합 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끼리 누구누구가 만났다, 이런 말들이 계속 돌아요. 광주광역시장 출마 군과 전남지사 출마 군 사이에 서로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던데요. 합종연횡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 오승용: 당연히 합종연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군소 후보군, 이런 표현을 하면 좀 해당하는 분들에게 죄송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에 머무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자력으로 더 커진 선거구, 더 큰 조직력과 자원이 요구되는 선거를 완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 힘을 합하는 합종연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기존 광주권에 국한된 지지 기반을 전남권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같은 광역 단위 후보군과 연대도 필요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교육감 후보들과 연대도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퇴임 전 마지막 비공개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출마와 관련된 질문을 기자 분들께서 하다 보니까 강훈식 실장에 대해서 '본인은 나가고 싶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현재 조심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서 했던 워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공천이 없는데 지금 가서 강기정, 김영록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 이게 우상호 정무수석의 마지막 백브리핑의 워딩입니다. 두 가지 부분인데요. 전략공천이 없다는 언급은 실제로 그렇게 호남에 전략공천 형태로 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강기정, 김영록과 경선해야 하는데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부분은 저는 그것은 일종의 메시지를 주는 측면, 실제로 이겨낼지 못 이겨낼지는 닥쳐 봐야 아는 것이고요. 그것은 열린 가능성으로 해석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 정길훈: 그러면 지금 약간 시점이 섣부른 감은 있기는 합니다만 오 이사께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 현재는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오승용: 저는 공직 사퇴 시한 전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요. 현재로만 본다면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출마 안 한다,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51 대 49로 보겠습니다. 출마 쪽에 51을 걸겠습니다.
◇ 정길훈: 사퇴 시한이면 3월 초일 텐데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예정돼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자료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 청문회를 강행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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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다시 우상호 정무수석의 마지막 백브리핑을 소환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것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것 본다는 언급에서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주도로 최악의 경우 청문회를 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안 들어온다면 어쩔 수 없이 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요.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가 되더라도 무조건 임명 강행 쪽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여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볼 것이다. 이미 이혜훈 지명자에 대한 지명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탕평 인사, 포용 인사, 통합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와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포인트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문제 되는 것은 국민의힘이 과거 국민의힘 소속일 때 검증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전부 문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임은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하기에는 매우 편한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국민의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통일교 유착 의혹, 또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 특검 수사 요구하면서 지금 닷새째 단식 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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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것에 대해서 비하나 폄하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왜 단식을 해야 할지 빙의해서 고민해 보는데요. 어떤 큰 명분, 쌍특검이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단식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은 한동훈 제명 같은 당내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내부 결속용, 지지층 결집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장기화할수록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가지 않을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