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추계 학술대회 참석자들. 왼쪽부터 이유경 변호사, 윤웅장 경기대 교수,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한겸 덕성여대 교수. 서울보호관찰소 제공


나는 소년원, 보호관찰소, 법무부에서 각 10년 남짓 모두 36년을 근무하고 2010년에 정년퇴직했다. 퇴직 직후 현직도 퇴직자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으로 근무하는 꿈자리가 잦았다. 꿈에서도 현실에서처럼 월급이 또박또박 나오니 은근히 기다리기도 했다.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는 보호관찰 바다이야기꽁머니 제도의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호관찰법 제정과 소년법을 전면 개정하여 소년에 대해 6개월 또는 2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을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1995년에는 형법 개정으로 형사범에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부 가석방 등 전면적 사회내처우가 실시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보호 릴게임신천지 관찰’은 범죄자를 시설에 가두는 대신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이다.
지난 11월 28일,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보호관찰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선배 보호관찰관 ‘홈커밍데이’를 가졌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한 학술대회는 ‘단기자유형 대체수단으 릴게임가입머니 로서 전자감독제도의 새로운 방향모색’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박사는 ‘우리나라 가택구금제도 입법추진 방안 검토’ 주제를, 동국대 조윤오 교수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가택구금제도의 국내 활용 방안 검토’를 발제했다. 한국보호관찰학회 홍영오 회장은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 인권 보장, 사회복귀 촉진 등을 바다이야기#릴게임 위해 가택구금제도의 도입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였다.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지난봄에 이어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한 학계의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바탕자료로 삼겠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시학습에 익숙한 전국 보호관찰소·소년원 직원들의 진지한 열공 자세는 동석한 퇴직 골드몽 선배들을 긴장시켰다. 이어 서울보호관찰소 5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긴 20여 명의 퇴직 보호관찰관들은 현황 브리핑과 시설 참관으로 보호관찰 36년 역사와 2008년 도입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전자발찌) 시스템에 탄성이 절로 나왔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센터장 임합격)는 주야 24시간 3교대 근무다. 가볍고 견고한 전자발찌를 지향하는 ‘전자발찌 전시대’ 앞에서 모두 발길이 오래 멈추었다.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현재원 2085건 중 성인이 1687건(81.0%), 소년이 398건(19.0%)이다. 이 밖에 사회봉사 390건, 전자감독 247건, 수강명령 808건으로 성인범 위주의 보호관찰과 부과명령이 다수를 차지한다. 직원 103명은 사회밀착형 특정사범 전담제로 운영한다.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을 이전보다 1/8수준으로 낮춘 전자감독시스템의 조기 정착은 세계적인 모범사례라고 한다. 그러나 성인 형사범에게 확대한 보호관찰은 기대 효과와는 달리 전체 구금형 가운데 6개월 내지 1년 미만의 단기 구금형 비중은 별로 줄어들지 않고, 형법 제72조 제1항 조건에 따른 가석방도 확대되지 않는 제자리걸음이다.
판결 전 조사 활용 등 우리나라 보호관찰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완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초창기 ‘교육·선도’ 기관에서 ‘전자발찌’로 대표되는 ‘통제·감독’ 기관으로 이미지가 바뀐 보호관찰소. 첨단기술 의존의 전자감독 한계를 인간적 접근으로 관계를 회복하여 보호관찰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차가운 감시 도구’가 아닌 ‘사회복귀의 안전한 사다리’로 깨닫게 하는 보호관찰관의 깊은 성찰과 폭넓은 소통 역량을 기대한다.
노청한(전 보호관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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