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이다릴게임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릴게임모바일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에 담을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통합 지자체의 특례 권한으로는 재정 분권 강화, 규제 '샌드박스' 적용, 특별구역 확장 등이 거론됩니다.
법안의 방향은 대전과 충남의 특색을 반영하면서도 단순한 통합을 넘어 하나의 '경제블록'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대전의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릴게임하는법 분야 연구개발(R&D) 역량과 충남의 자동차·디스플레이 제조 기반을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과학산업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대전의 한 의원은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단순 행정통합이 아닌 대전·충남 경제 블록 검증완료릴게임 을 만들어 경제 활성화를 꾀하자는 것"이라며 "연구가 중심인 대전, 제조업과 발전소가 있는 충남이 연결되면 실제 산업구조가 만들어지며 훨씬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은 정부와의 협의, 지역 주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관련 법안을 성안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는 데 차질이 없도록 2∼3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시 명칭과 청사 위치 등 잠재적 갈등 요인도 남아 있지만, 민주당은 목표 시한 내 법안 처리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연합뉴스)
표언구 취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