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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가 당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이 10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5시 김 전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후보는 검은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새벽 당이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한국외환은행 공고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 측 변호인은 "주된 쟁점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취소한 것"이라며 "취소 결정은 당헌 74조 2에 근거하는데, 이는 선출 절차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선출된 후보를 사후에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후보는 후보 등록 당시 당적이 이상슨 없어 당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후보 측은 또 새벽 시간에 기습적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권자(김문수 전 후보)는 공고를 알지도 못했다. 1시간 만에 공고를 보고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건 하나님만 가능한 거지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김 전 후 저축은행무직자대출 보가 선출된 상태에서 당무 우선권을 무시하고 진행된 단일화는 "명백하게 불법"이며, 기습 공고는 "김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무법한 공고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도 법정에서 "후보 공모를 새벽에 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고, 깨고 뉴스를 보고 이를 처음 알았다"며 "전 세계 어느 정당 역사를 봐도 이 lh대학생전세자금대출 렇게 비민주적으로 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당헌 74조 2는 후보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김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중대한 사유로 봤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의 2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 인천 직장인밴드 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 공모가 새벽에 진행된 데 대해서는 "지난밤 8시 반부터 시작된 단일화 논의가 12시쯤 끝나 어쩔 수 없이 지연됐다"며 "너무 시간이 부족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절차 자체에 위법성이 크다고 이야기하는데, 당헌상 후보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정당 자율성을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 고민이 많다. 단일화 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가 판단할 관점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선거 일정을 감안해 이날 오후 8시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한 뒤 오전 3시부터 1시간 동안 후보 등록을 받는다는 공고를 냈다. 등록에는 직전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만 응했다. 이후 김 후보는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