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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미국과 중국의 최근 파격 관세 협상에도 유예기간 동안 핵심 이슈에 대한 합의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중국의 경우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유지해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미국은 90일 후 대중 상호관세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경사무소는 최근 '마·중 무역협상 결과 및 현지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달 10~11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에서 양국은 90일 유예기간 동안 종 새희망홀씨대출상환 전의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25%에서 10%로 각각 11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대중 관세 30%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부과 관세 20%에 지난달 2일 발표한 상호관세 중 존속한 10%를 더한 수치다.
보고서는 미·중 협상에 대 보험갈아타기 해 중국 내 전문가들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소개했다.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기대 심리가 크게 개선되고, 중국의 2~3분기 수출이 크게 증가할 하는 등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문제는 90일 유예기간 동안 핵심 이슈에 대해 양측이 어떤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낼지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이다. 북 단수동사 경사무소는 대다수 현지 전문가들이 중국 정부의 경우 4월 2일 이후 시행한 비관세 보복조치를 중단·철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유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높다고 봤다.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갈륨과 게르마늄 등 5개 광물에 대해 수출을 통제했고 집담보대출갈아타기 , 올해 2월과 4월에 각각 5개와 7개의 광물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도 불확실성이 높다.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 미국의 추가 대중 관세는 크게 상호관세 10%와 펜타닐 관세 20%로 나뉜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펜타닐 관세의 경우 중국이 관련 조치를 위하면서 점진적으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이자싼곳그러나 상호관세는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90일 후에는 10%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상호관세의 경우 중국의 산업 보조금 지급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구조적인 무역 관행과 직결된 부분이 많다는 점 때문이다. 트럼프 1기 전례를 봐도 구조적 이슈는 단기간 내 합의가 어려웠다.
실제 2018년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후 같은해 12월 G20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이 만나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지만, 이후 미중 양국은 각종 '스몰딜'과 반복 조치를 반복하다 일부 관세를 유예 또는 인하하는 '1단계'는 무역협정 체결이 2020년 1월에나 가능했다.
아울러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과 관련한 이른바 '산업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닸다. 향후 협상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중국 업체들의 대미 수출 부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