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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무개씨는 2023년 1월부터 19개월 남짓 쿠팡 물류센터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곤지암센터에서 일한 뒤 지난해 7월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까지는 일용직으로 일하다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로 전환됐는데, 회사는 이씨가 일용직으로 일한 11개월은 계속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 퇴직급여보장법은 12개월 이상 일한 노동자는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데, 이씨의 경우 중간에 근로계약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근무 기간이 9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회사의 논리였다.
이씨는 억울한 마음에 지난 17일 경기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국가장학금 대출상환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냈다. 이씨처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2명도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와 ‘공동진정’에 참여했다.
또 다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노동자 강아무개씨는 18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근무한지 50∼52주차 때 근무일수 이틀이 부족해, 4주 근무시간 평균 캐피털사 치가 15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해 5월 취업규칙에서 법적 의무인 퇴직금 조항을 “호혜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품” 조항으로 바꾸는 한편, 전체 근무기간 가운데 일부라도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무 기간을 새로 시작하는 ‘리셋 조항’을 담은 내용으로 개정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강씨는 앞서 노동부에 진정했으나 우리파이낸셜 , 매일 근로계약을 갱신한 순수한 일용직 노동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 위반 없음” 통보를 받았다.
쿠팡대책위의 하은성 노무사는 “쿠팡의 논리는 기존 노동부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뤄진 경우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천안친애저축은행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행정해석과 배치된다”며 “일용 노동자도 계약을 반복 체결했으면 그 기간을 모두 포함해 계속근로 기간을 인정하라는 게 대법원 판례인 만큼 쿠팡이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