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무락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제5-2공구 터널 붕괴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명을 낳은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붕괴사고는 설계사의 중앙기둥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사의 안전 관리 부재가 겹친 인재로 결론났다.

2일 국토교통부와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사고'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설계 오류 미인지, 단층대 출연 시공 및 감리 부적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고 원인은 터널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구조인 중앙기둥 하중을 2.5배 과소 계산한 데서 비롯됐다. 실제로는 3m 간격으로 설치되는데 간격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계산했고 기둥의 실제 길이는 4.72m 바다이야기#릴게임 였으나 설계 상에는 0.335m로 계산됐다. 이는 전산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였지만 설계감리 단계에서도 걸러지 못했다.
사고 지점의 단층대와 취약지반이 중앙기둥에 하중을 더했지만 발견되지 못했다. 설계(지반조사) 및 시공(터널굴착) 과정에서 1m구간마다 막장(터널 굴착면의 끝부분)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관찰해서 안전한지 판단해야 했으나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사진 관찰로 대체됐다. 사고 구간은 풍화된 지층으로 단층대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적 문제도 있었지만 관리 미실시까지 겹쳤다. 
시공 단계에서도 잘못된 설계가 바로잡힐 기회가 없었다. 특히 시공사는 실무경력 5년 이상 고급기술자가 막장을 관찰해야 한다고 안전관리계획까지 수립했으나 자격 미달인 기술인이 관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릴게임방법 결정적으로 무너진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관리대장 미작성 등 균열관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중앙기둥은 타설 후 보호 목적으로 부직포로 감싸진 상태였는데 이는 콘크리트 균열·변형을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둥 균열이 급격히 확대되는 등 붕괴 가속화 단계에 진입을 했지만 방치됐다.
시공사는 지난 2024년 9월 중앙터널 폭을 확대하 바다이야기합법 는 설계변경을 했음에도 중앙기둥의 제원, 철근량 등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설계 변경 과정에 중앙 기둥 자체의 구조적 저항 능력에 대한 안정성 재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 매일 공종별로 실시해야 하는 자체안전점검은 사고가 일어났던 지난해 4월 1일부터 11일까지 한 번도 없었다. 터널에 대한 품질과 안전초지 등 정기안전점검도 착공 후 사고 발생 당일까지 실시된 바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 순서도 설계도서 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시공감리단장의 승인은 받았지만 구조적 안정성 확인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강관 보강 그라우팅 공사 과정에서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는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도 확인됐다. 또 굴착 시 좌·우측 터널의 깊이 차이를 20m 이내로 유지하면서 시공하도록 했으나, 실제 시공 시 최대 36m까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중앙 기둥이 연쇄적으로 파괴되면서 터널 전체가 붕괴되고 상부 도로가 함몰돼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인지부터 최종 붕괴까지 약 18시간이 걸렸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위반사항 3건에 대해 고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진흥안전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설계·감리사에 대해 영업 정지를 12개월까지, 시공사는 건설산업안전법에 따라서 영업 정지 8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청문 및 조사를 실시해서 관련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당초 올해 12월까지 완공 예정이었으나 사고 당시 공정률 58.3%에서 멈춘 상태다. 상반기 중에 재설계안에 대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마친 후 실시 계획 변경 승인을 거 2028년으로 완공시점이 미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터널 설계와 시공 기준을 전면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 단계에서는 다중 아치 터널에 대한 3차원 해석을 의무화하고, 막장 관찰자 자격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감리자의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