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내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란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진급청탁 금품수수 사건의 수수 금액인 2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민간인 바다이야기#릴게임 인데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했다"고 밝혔다.
또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현직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예비역 바다이야기고래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공작 요원들 개인 정보의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명단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됐을 뿐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없는 노 전 사령관의 관여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 알라딘게임 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선고 재판은 중계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 중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