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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심판이 진행 중이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살해범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고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배경을 밝히면서,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가 크게 부각됐고,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일본 정부는 이듬해 법원에 통일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올해 3월 1심 법원은 해산 명령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통일교 측이 곧바로 항고해 2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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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종교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일탈한 행위가 있을 경우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1심 판결 당시 통일교의 고액 헌금과 관련해 “유례없이 방대한 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현재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고액 현금으 모바일바다이야기 로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 이상 되고, 피해액만 204억 엔(약 19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재판부는 “최근까지도 피해가 이어졌지만 통일교 측의 대응이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하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번 해산 심판은 주로 고액 헌금 논란 등을 다루고 있지만, 통일교와 일본 집권 자민당과의 결탁 의혹에 주목하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는 이들도 많다. 아베 전 총리를 저격한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는 어머니가 집까지 팔아 통일교에 총 1억 엔(약 9억4000만 원)을 헌금한 것을 알자 크게 반발했다. 당초 통일교 관계자를 살해하려다 접근이 어렵자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 행사에 축전을 보낸 것을 보고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와 실제 연관이 있었는지는 드 모바일야마토 러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 전 방위상은 통일교가 선거에 도움을 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자 일본 언론들은 통일교와 자민당과의 결탁 의혹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고, 사회적 파장은 커졌다. 결국 2022년 8월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통일교와 접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각료 7명을 교체했다. 또 모바일릴게임 자민당은 같은 해 9월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자민당 국회의원 381명 중 절반에 가까운 179명이 통일교와 ‘접점’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접점’ 여부는 총 8개 항목이었는데 선거 때 통일교 측의 선거 지원을 받았는지, 통일교 관련 모임에 참석하고 회비를 납부했는지 등이었다. 자민당은 “무거운 결과를 반성한다”며 통일교와의 결탁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또 통일교와의 절연을 약속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10월 당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내각의 차관급 54명 중 24명이 통일교와 연관돼 있다고 전했다. 이 중 일부 인사들은 선거 지원을 받은 것과 통일교에 회비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해 관련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