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지난해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숨지거나 유기된, 이른바 '그림자 아이'가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반드시 지자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 그리고 출산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가 잇따라 도입됐죠.

제도 시행 1년, 위기 임산부와 아이들은 얼마나 보호받고 있을까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뽀빠이릴게임[VCR]

출생통보제·위기임신보호출산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위기임산부 익명으로 출산 지원
태어난 아동, 국가·지자체가 보호

위기임산부 1,882 명 상담
직접 양육 1 바다이야기APK 60명·보호출산 107명 선택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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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있 릴게임몰메가 는 애란원의 이숙영 원장과 함께 보호출산제 도입의 성과와 과제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숙영 애란원 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릴게임5만 애란원 원장 이숙영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먼저 애란원이 어떤 곳인지, 또 위기 임신 상황에 놓인 여성들과 아기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숙영 애란원 원장 
네, 애란원은 1960년 전쟁 이 릴박스 후에 가출 청소년과 그리고 여성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박애란 선교사님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1970년대 미혼모 사업을 시작으로 지금은 위기 임산부 출산 지원 업무까지 더해져서 한국 한부모 사회복지 시설 중에 출산 지원 시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보호 출산제가 위기 임산부들을 돕기 위해서 설계된 제도인데요. 

사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오히려 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임신 상황에서 출산을 선택 한 뒤에 아이를 국가나 지자체 보호 아래 두었다가 다시 직접 키우기로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이숙영 애란원 원장 
네, 법 취지가 원래 보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절박한 엄마들을 돕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법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따라서 지금 사례들을 보면 원가족으로 복귀해서 아이를 키우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생각나는 사례는 10대 청소년 엄마가 있습니다.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집에서 독립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었는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살았고, 근데 예기치 않았던 임신 사실을 부모님한테 오픈하기도 어려웠고, 또 군대 입대를 앞둔 남자친구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해주기 위해서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출산 후 아동 보호로 인도 조치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숙려 기간이 짧은 만큼 빨리 진행되다 보니 엄마가 며칠 뒤에 (아동 보호) 철회를 했고, 대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위기 임산부들을 위해서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기 위한 엄마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곳의 첫 케이스로 엄마랑 아기랑 들어가서 현재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정신건강 고위험 사례로 본인이 임신한 것도 그리고 출산한 사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극도의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 상황에 보호자인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보호자 후견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인도 조치가 되었는데, 정신과 치료도 받고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결해서 엄마가 다시 건강하게 아이를 다시 키우고 싶어 했고 가족들도 다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다시 철회하고 원가족으로 돌아간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원가족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아이들이 엄마와 살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취지가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이숙영 애란원 원장 
무엇보다 이미 아나운서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원 영아 사건 이후로 우리 아이들이 그림자처럼 이렇게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고, 위기나 사망 사건으로 보여지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팩트 자체가 아기 유기 사망 사건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베이비박스라든지 해서 그곳에 놓여 있었던 아이들이 이제 공적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 조치 되고 엄마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조금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위기 임산부를 다각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지금 한 7일 정도로 정해져 있는 숙려 기간을 조금 더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이숙영 애란원 원장 
네, 그렇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출산 후 7일의 숙려 기간을 갖고 아이를 인도할 수가 있는데 이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인생과 엄마의 앞날을 생각했을 때 기간을 어떻게 한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호 출산이나 출산 후 아동 보호로 인도 조치할 때 12일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7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엄마한테 12일 이상 소모 된다고 얘기를 하면 엄마가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적어도 2주 정도는 시간을 갖고 조금 앞당겨서 가면 엄마도 조금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단 하루라도 빨리 보호 조치 돼야 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위급 상황에 저희가 예외 상황으로 두고 빨리 진행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 제도가 생기면서 도움을 받는 여성도 늘었지만 여전히 제도 밖에서 혼자 임신과 출산을 감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숙영 애란원 원장 
많은 보완이 필요하지만 우선 이게 공적 체계 안에 들어왔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절박한 위기 임산부가 혼자 고민하지 않고 24시간 365일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제도가 있다는 거 한부모나 입양이나 출산 후 아동 보호, 그 다음 보호출산, 다양한 각도에 대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SNS도 부탁해서 포털 사이트도 그렇고 그리고 병원, 약국 여러 군데가 있겠죠.

경찰서, 청소년 쉼터, 위센터, 드림센터 모든 기관에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국가 사업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마지막으로 이 위기 임신 보호출산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숙영 애란원 원장 
네, 이 법은 취지가 보호 출산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 지원입니다.

그래서 원가족 중심의 그리고 심리, 사회적, 경제적 여러 가지 다각도의 도움이 필요한 엄마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고, 두 번째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1년이 조금 지난 국가 사업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출산 후 아동보호나 아니면 보호 출산하면서 문제가 되는 현장에서의 문제가 되는 미성년자 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병원이 아닌 병원 밖이나 자기 집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그 부분이 입증이 되고 진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조치와 또한 장애 아동이라든지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임산부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전 진료를 오랫동안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았던 분들이 분만을 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받아주지 않고, 서울의 경우는 괜찮지만 전국에서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응급 의료 체계가 잘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정말 어렵게 도입된 제도죠. 

위기임신 보호 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이 아이와 엄마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으려면 이 제도 설계 못지않게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