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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을 새로 지을 경우 투입되는 지역 지원금의 규모가 대폭 증가합니다.
환경부는 오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댐 주변지역 경제진흥과 생활환경 개선 등에 투입되는 재원 중 '추가금액'의 상한이 2백억 원에서 7백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비지원 재원 총액은 총저수용량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용량에 따라 3백~4백억 원인 '기초금액'에 '추가금액'이 더해져 결정됩니다.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신규 댐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후보지 중 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강원도 양양 수입천, 충남 청양 지천 등 5곳 후보지의 지역 지원금은 후보지별로 총액 3백~4백억 원에서 6백~8백억 원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납니다.
환경부는 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 대상 기준도 낮춰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저수용량이 10만 세제곱미터를 넘으면 정비사 디딤돌대출 이자 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 환경부의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총저수용량 2천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댐 9곳의 후보지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기후대응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환경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씨티캐피탈 대출사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두고 신규 댐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주민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신규 댐 건설을 위한 회유책에 불과하며,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주민이 반대하는 속에 기후위기시대에 더욱 취약한 댐 크레딧뱅크 무료신용조회 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욱 기자(wo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7239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