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도, 1주택자는 보호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 역시 당분간 세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분들은 뭐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거다. 모바일바다이야기 하나만. 그러면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됩니다. 거주 목적의 주택 1채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강화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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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용범 정책실장과 함깨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다만 같은 1주택자라도 주택 가격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여권 내부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야마토게임연타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소액의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더 적은 구조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양도세·보유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1주택자에 대해 우 릴게임종류 호적 인식을 분명히 한 만큼, 초고가 1주택 보유자 역시 당장은 강화된 세금 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세금 규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국가 재정 야마토게임장 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규제 수단으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경우에는 세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오는 5월 9일 일몰을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유예 종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양도 차익에 따라 6~45%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예돼 왔고, 이후 1년 단위로 연장됐습니다.
만약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될 경우,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 이전에 매각과 잔금까지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판단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