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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장차관급 후보자 5명의 도덕성과 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하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여당은 후보자를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야당은 결정타를 날리지 못하는 ‘맹탕 청문회’가 이어졌다.
● 尹 정부 때 낮춘 법인세 다시 올리나
17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 법인세 수준을 평가해 달라는 질의에 구 후 저축은행대출금리비교 보자는 “한국의 법인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구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재무계산기프로그램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여야 간 극적 합의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졌다. 지방세를 포함한 현행 최고세율은 26.4%다.
당시 낮아진 법인세율은 2년 넘게 이어지는 ‘세수 펑크’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기업의 영업이익 악화와 세율 인하가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뱅크하우스 겹치며 법인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걷힌 총법인세수는 62조5000억 원이었다. 2023년 법인세수와 비교하면 17조9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재벌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재벌 개혁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 디딤돌대출 심사기간 래행위 근절,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한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韓, 편법 증여 의혹에 “죄송” “송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 은행 신용대출 금리 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왼쪽부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전날에 이어 이날 청문회도 야당의 의혹 제기는 한 방이 없었고, 여당은 후보자 엄호에만 급급해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훈구 ufo@donga.com·박형기 기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제기된 모친과 동생 관련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연신 “죄송하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후보자는 모친이 잠실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한 데 대해 “공직자로서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은 ‘겹치기 근무’ 의혹과 관련해 “전직 국회의원이 우월적 지위에서 한 갑질 동냥”이라고 질타했다. 권 후보자는 “월 한 150만 원 정도의 고문 계약을 했고, 영업 자문 비상근이었다”며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 것도 아니고 150만 원 받는 자체가 참 궁색하게 남한테 보였구나 하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과거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권 후보자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한 것과 관련해 “‘꿀 빠는 인생’이란 비아냥도 나온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권 후보자는 “안 그래도 기사에서 봤다. ‘그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달리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이라도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가동토록 할 방침임을 거론하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편법을 활용한 부의 대물림을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후보자는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해 재산가들이 2세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