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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상고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조은석 특별검사의 청구로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서 특검팀을 마주할지도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15분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기소된 지 약 5년 만의 대법원 결론이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자연산닷컴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선고도 이날 나온다.
이 회장은 '최소 비용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2015년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 합병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불법 승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후 합리화' 차원의 2500만원대출 회계사기도 저질렀다고 봤다.
1·2심은 그러나 19개 세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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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같은 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후순위채 해 혐의 10차 공판을 연다. 지난 기일에 이어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등을 불러 12·3 불법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오전 2시 7분쯤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약 8시간 후로 잡혀 통신신용불량 있던 공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된 후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건 처음이었다.
변호인단과도 상의되지 않은 돌발상황에 재판부는 정식 공판이 아닌 '기일 외 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특검 측은 "이후에도 불출석할 경우 구인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도 불응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2023년 5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7일 오전 10시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당초 특검은 내란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에 병합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에 배당하면서 별도 기일이 잡히게 됐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절차 진행에 대해 재차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가 특검 요청을 받아들여 구속심문기일을 지정하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과 내통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1심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영장을 발부했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은 15일 재개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함께 불러 심리했던 이전과 달리, 이번 기일부터는 정 전 실장만 피고인석에 앉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이 대통령에 대한 변론은 분리·연기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