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내일을 바꿀 주 4.5일제!’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장경식 기자


정부는 포괄임금제 손질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 또는 노사 합의로 노동시간을 줄인 기업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퇴근 후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중소·영세업체들은 주 52시간도 현재 어려운데, 주 35~36시간 기반의 4.5일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 “불필요한 업무 연락이 바다신2 다운로드 냐, 아니냐를 둘러싼 기준을 놓고도 기업마다 혼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 220곳에 총 276억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기업들에 보조금을 줘 이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지원할 기업 220곳은 공모를 통해 선정 릴박스 하는데, 기업 규모에 따라 1인당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래픽=김현국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4.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5일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 42.1%는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24.1%는 “결국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 중소기업 인사는 “중소기업은 항상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일이 바쁠 때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일감이 없을 땐 적게 일하 10원야마토게임 고, 일이 몰릴 때는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줄곧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날 발표는 시간 단축에 방점이 찍혀 중소기업의 여건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기업의 생산성 역시 그만큼 감소하는 데도, 관련 대책이 보이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날 정부는 퇴근 후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받지 릴박스 않도록 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방안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회사가 퇴근한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제한하는 규칙을 노사 합의나 내부 규정으로 마련해 운영할 경우, 정부는 모범 기업 선정 등과 같은 포상을 해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한 연락’의 기준이 모호한 만큼,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에는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장려하는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연차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근무 평가 등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근로기준법을 고쳐 ‘휴가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무 도중’에 쓰도록 돼 있다. 가령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 4시간을 근무한 뒤 오후에 반차를 내는 경우, ‘법정 휴게 시간 30분을 근무 중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실제로는 낮 12시 30분에 퇴근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런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이 휴게 시간을 근무 도중이 아니라 근무 종료 시점에 붙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새벽 배송 노동자’를 포함한 야간 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 보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발표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나 하루 최장 노동 시간, 연장 노동 시간 상한 관련 내용은 빠졌다. 노사 간 이견으로 추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