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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도의 합계출산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위를 기록하면서 강원도내 지자체들의 적극적 출산 장려 정책이 주목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강원도의 합계출산율은 0.89명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0.75명)을 웃돌며 강원도의 출산지원정책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초지자체 가운데서는 화천군(1.50명)이 전국 3위, 인제군(1.27명)이 전국 9위에 올랐다. 인구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지표에서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농촌·군 단위 지역에서의 정책적 효과와 저축은행신용 지역 공동체 중심의 육아 환경이 주목된다. 화천군은 교육·돌봄·주거 지원을 아우르는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군은 2018년부터 대학생 자녀의 4년 전액 등록금 지원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더불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매월 50만원까지 월세 지원도 하고 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책도 파격적이다. 공공 아파트에 입주하면 5년간 주택담보대출계산기 임대료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자녀 1명을 출산할 때마다 거주 기한이 5년씩 연장된다. 사실상 다자녀 가정을 위한 무상주택 형태로,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인제군 역시 출생 순위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산모 산후건강관리비·약제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호주금리인상 본인부담금, 임신 사전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등을 폭넓게 지원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함께 2019년부터 강원도내 최초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차량운행비를 전액 지원하며 사실상 무상교육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출산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내 출생아 수 자체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전체 출생아 수는 6600명으로 전 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 년보다 1.4%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개 시도(광주·제주·강원·충북)만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출생아 수도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강원도의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328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명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강원도는 출산 장려금, 산후 건강관리 지원, 농촌형 공동육아나눔터 확 직업 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실제 인구 유입·정착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출산율 지표 개선이 곧바로 인구 증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혜정 기자 hyej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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