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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내란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온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출석을 통보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1일 법조계 공유모기지론 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V 지시라고 들었다”는 내용의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남한이 무인기를 침범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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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무리해서라도 계속하려 하는구나 싶었다” 등의 내용이 보험사고정금리대출 추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무인 드론 침투를 지시했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해 준전시 상황 등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외환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미혼 전세자금대출 첫 조사에서도 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 책임자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연말정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일자를 5일로 재지정해 출석을 통보했다. 지난달 28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남은 조사를 위해 30일 재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해 성사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을 기존 통보된 5일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미뤄주길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채 상병 특별검사팀은 2일 각각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웨스트,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