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시의원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간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비 분쟁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 8차 심리 기일이 잠정 연기됐다.
이는 광주시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중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재 전문 로펌을 추가 선임하면서 준비기간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다.
광주시는 20일 SRF 중재 관련 대응 방안을 묻는 임미란 시의원의 질의에 "중재금액의 과도한 증액과 단심제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사안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완하기 위해 중재 관련 전문 법률대리인을 추가 선임했다"고 답했다.
시는 "국정감사를 통해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의 부도덕성을 공론화하고, 중재법 개정을 추진 영화제공 중"이라며 "중재재판부에는 청구금액 증액 승인에 대한 이의신청과 매립장 수명 단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법률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하면서 당초 27일 예정된 8차 중재 심리 기일은 잠정 연기됐다. 중재판정부는 조만간 변경된 심리 기일 일자를 지정해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SRF 악취 문 4대보험 가입기간 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최근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 SRF시설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최대 3천배에 달해 법정 기준(500배 이하)을 6배 초과했다"며 "그런데도 광주시는 가동중지나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 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은 최근 기준치를 휴학생 대출 초과한 악취가 측정돼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올해 9월 기준 악취 민원은 1천32건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18배 증가한 수치다.
임 의원은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가 30억 원을 들여 LNG 연소식 탈취설비를 약액세정탑으로 교체한 이후 악취가 급증했다"며 "광주시는 승인 과정의 적법성과 기술 검증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계약금액내대출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SRF시설 인근 학교 학생 절반 이상이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학생 건강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학부모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악취개선 TF를 구성해 현장점검을 비롯해 애로사항 등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가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남구가 악취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 중이며 광주시도 시설 개선을 4차례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인악취포집기를 추가 설치하고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 근본 원인 해결에 나서겠다"며 "환경보건센터 지정을 통해 건강영향조사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