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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오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차관은 전날 ‘부동산 실언’ 논란과 관련해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입안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부동산 대책에 민심이 악화하자 지난 19일 유튜브 방송에 나와 “돈을 모아뒀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차관이 29억원가량 되는 현금을 두고도 작년에 경기 성남 백현동에 33억원짜리 아파트를 갭 투자했고, 1년여 만에 6억원 시세 차익을 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민심이 악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재부팅필요 서도 “부적절한 발언” “사퇴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자 이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에서 사과를 했다. 그는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다”고 했다. 그의 아파트청약 2분짜리 유튜브 사과에 민심은 더 악화했다.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다. 이 차관은 교수 시절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 이익 환수’를 특히 강조해 왔다.
그는 2019년 작성한 한 보고서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사용된 사전 이익 확정 방식은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에 처음 적용된 카파라치 것으로 사후 배당과 관련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 시도”라고 했다. 다른 책에서는 대장동 사업을 개발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한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