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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24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지난해 언론조정 사건들 중엔 유독 유튜브와 관련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인터넷신문은 연예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영상으로 제작해 대출상환수수료 유명해진 유튜버와 관련, 그의 소송 패소 사실을 보도하며 해당 유튜버로 추정되는 인물의 초상을 보도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보도에 언급된 유튜버가 아닌, 실제로는 전혀 무관한 A씨의 초상이었다. 이에 A씨는 관련 보도로 외모를 비방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했고, 결국 손해배상액을 200만원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됐다.
무보증 신차 장기렌트 사례집엔 반론보도문이나 정정보도문을 유튜브 및 SNS 채널에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다수 담겼다. 예를 들어 한 지역방송은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이 설치를 추진한 커뮤니티 시설의 부실시공 및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에 조합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다만 중재 결과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가 잘 롯데인터넷 못됐다고 단정하긴 어려웠고, 대신 조합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라며 반론보도 결정이 내려졌다. 언중위는 해당 보도가 전국 방송으로 송출된 점을 감안해 지역방송의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본사 유튜브 채널에도 반론보도가 게시되도록 제안했고, 양 당사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특이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 그 중 하나가 과거 정정보도로 조정이 생애첫내집마련대출 성립됐던 기사와 관련, 해당 기사를 총괄했던 보도책임자가 정정보도가 잘못됐다며 이에 대한 정정보도와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정정보도가 됐던 기사는 한 국회의원이 공공시설을 사적으로 유용했단 의혹을 제기한 내용으로, 당시 보도책임자였던 B씨는 취재기자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 썼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사가 해당 의원의 총선 공천에 긍정적 아파트월세보증금대출 인 영향을 주려고 정정보도를 이행했다면서 잘못된 정정보도로 본인과 취재기자, 취재에 협조한 정보원 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재부는 보도책임자였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보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를 입은 자’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언론조정 사건 중엔 기자가 이해당사자였음에도 이를 감추고 보도해 정정보도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이 참고인에게 출석을 강요해 논란이라는 보도였는데, 기자가 출석 요구를 받은 참고인 중 한 명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감추고 보도한 것이다. 중재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공정한 보도로 보기 어렵다며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연락과 후속보도를 금지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현황. /2024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한편 지난해 조정사건을 청구권별로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1824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손해배상청구(1231건·31.3%), 반론보도청구(825건·21.0%), 추후보도청구(57건·1.4%) 등이 따랐다. 전체 조정사건 피해구제율은 72.5%였는데 반론보도청구 피해구제율이 75.5%로 가장 높았고 정정보도청구(74.8%), 손해배상청구(67.2%), 추후보도청구(64.8%) 순이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금전배상 인용으로 종결된 사건은 22건(1.8%)이었다. 이는 최근 5개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인용률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명예훼손이 11건(50.0%)으로 가장 많이 인정됐고 초상권 침해(8건), 기타 침해(3건) 순이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저 1원부터 최고 2200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였는데, 실제 인용된 손해배상 금액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이었다.
조정사건을 신청인 직업별로 살펴보면 정치인이 신청한 조정사건이 377건(17.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개인 사업가(327건·15.2%), 교육자(287건·13.3%), 회사원(260건·12.1%) 등이 따랐다.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이 2537건(64.4%)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 뒤를 포털과 방송사 닷컴 등에 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473건·12.0%), 신문(376건·9.6%), 방송(317건·8.1%), 뉴스통신(176건·4.5%) 등이 이었다.
또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는 266건이었다. 이 중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의 언론사 채널을 조정대상 매체로 직접 지정해 신청한 조정사건은 43건(16.2%)이었고, 인터넷신문이나 방송 등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면서 동영상 플랫폼에 게재된 보도물에 대해 함께 조치할 것을 요구한 사례는 223건(83.8%)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