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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운영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는 친아버지를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몰고 간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족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제발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친아버지에게 네 살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고, 모친도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당했다”며 11차례나 비슷한 글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B 씨의 사업체 정보가 노출돼 회사 원리금계산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6차례에 걸쳐 B 씨와 재혼한 C 씨가 원래 불륜 관계였다며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거짓으로 판단했다. A 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구체적 자료나 정황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임대 2021년 2월 인천지법에 성폭력 피해를 이유로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 또 2021년 10월 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때까지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을 전혀 받지 않다가, 작년 6월에서야 처음 상담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중학교 반포 재건축 때인 2001년부터 아버지의 도움으로 중국과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2014년 이혼해 귀국한 뒤에도 아버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점을 주목했다. 어린 시절 성폭행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면 지속적인 금전 지원이나 평범한 가족관계 유지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2021년 카페 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B 아주산업 씨에게 거액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2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다시 B씨에게 먼저 연락해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성폭행 사실과 함께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임에도 개인회생채무불이행 피해자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하는 등 비방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며 “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 없고 단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금전적 지원 요청을 거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했고, 성폭행을 했다는 허위 주장은 B 씨의 사회적 평가는 물론 사업체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죄가 중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미 훼손된 피해자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인 점, 범행 이후에도 여전히 비슷한 글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