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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쓰잘데기 손목에 만만치 너무 없이 주름의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새 정부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키워드로 떠올랐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정치권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청문회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보좌진 임금체불과 총장 재직 시절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쓰레기 분리수거와 비데 수리 등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모두 차용증 ‘행정 종결’ 처리됐지만,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두 차례 진정을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충남대 총장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총 9건의 진정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직장내 괴롭힘’이 이번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자 검증 기준이 그간의 병역·세금·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을 넘어 공직자의 소상공인협회 리더십과 인권 감수성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치권 내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야 외부로 드러난 것은 아직도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청문회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직자가 올해 3월과 7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두 차례에 걸쳐 직장 내 러시앤캐시 괴롭힘 진정을 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접수 건수 [고용노동부 제공]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된 2019년 7월 이후 신고 접수 건수는 매년 늘고 있 서울보증보험 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2020년 5823건에서 2024년 1만2253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접수된 1만2253건 중 개선지도, 과태료, 검찰송치 처분을 받은 건은 1458건으로 약 11%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 산와머니무직자대출 한 민원신청 처리 기간은 25일이지만 실제 처리 시간은 이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보니 직장인 3명 중 1명(34.5%)이 최근 1년간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이 가운데 55.7%는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답했다. 자해나 자살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8%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사회복지 종사자 등 취약계층에서 피해 비율은 더 높았다.
이번 청문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노동당국도 해법 마련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전날 진행된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강선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절차대로 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와 인권단체는 “이제는 법만 있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제도 보완과 조직문화 개선을 동시에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 확대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강화 ▷피해자 보호 시스템 현실화 ▷관리자 감수성 교육 의무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