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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동·서 제주시 분할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18일)를 앞두고 서면질의 답변을 공개했다.
윤 후보자는 단일 행정체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기초사무와 광역사무를 통합 처리하면서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됐지만,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지역현안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답했다.
한국저축은행안전이어 기초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투표 실시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등 관련 쟁점을 사전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도가 추진 중인 개편안에 대해 공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기간 감대 형성 여부 등 주민투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 후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제주형 기초단체는 3개 기초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와 기초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로,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것에는 도민들은 물론 국회의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9월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서브프라임 설치법을 발의한 반면,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해 11월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인 제주시·서귀포시 설치법을 발의했다.
제주도는 2023년 1년간 도민 경청회(48회)와 숙의토론회(4회), 전문가 토론 등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1순위로 3개 기초단체를 두는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를 결정한 만큼 공감대가 강하게 한국장학재단 등록가능한 형성됐다고 밝혔다.
반면, 김한규 의원과 일부 도민들은 불필요한 동·서 지역의 갈등은 물론 행정기관 추가 신설과 공무원 증원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도민이 부담해야 한다며 제주시를 둘로 분리하는 것에 반대했다.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면 2개의 시청사와 기초의회, 2개의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지원청, 보건소를 각각 설립해야 하며 강원도지방자치단체 , 이로 인해 공무원 증원도 불가피해진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행안부장관의 주민투표 요구 마지노선을 8월 말로 제시했다.
행안부장관이 8월 중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도민·도의회 의견 정취(30일), 실시여부 통지(7일), 주민투표 발의(7일) 등 사전 준비를 위한 법정기일은 60일이 소요된다. 이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오는 10월쯤 실시가 가능하다.
특히, 제주도의원 선거구와 정수를 확정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법정기한이 오는 12월 2일까지여서 주민투표 실시와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는 10월, 늦어도 11월초에는 실시돼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정부에서 제주형 기초단체에 대해 '무대응'을 보인 반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류가 바뀌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제주형 기초단체가 반영되면서 중앙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도민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로 제주의 미래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기초단체 도입 공론화 용역안에서 기초의원 정수와 인구수는 ▲동제주시 14명(23만7000명) ▲서제주시 15명(25만6000명) ▲서귀포시 11명(18만4000명)으로 총 40명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중 3개 기초시 행정체제 개편 모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