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첫줄 가운데)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조찬 간담회’(대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하루 전인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 포럼에 참석해 미국 일부 관료들이 한국의 ‘핵 비확산’ 의지를 의심하고 있어 한-미 원자력 협정 후속 논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비공개 회의에서 “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추진 잠수함(핵잠) 논의는 이제 마라톤의 시작”이라며 핵잠 논의에 비해 한-미 원자력협정 후속 논의가 더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위 실장은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을 찾아 트럼프 행정부와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선다. 이날 포럼에는 윤후덕, 김영배, 홍기정, 박정 등 더불어민주당 의 야마토무료게임 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 부분은 원래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다. 그 사이 (미국 에너지부 등) 관료들이 이 문구를 희석하려고 했지만 상부의 지시로 결국 문구를 넣을 수 있었다”며 “후속 협의는 (미 에너지부 등) 관료들과 해야 하므로 간단하지 않다”고 설명했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다. 위 실장은 “미국은 한국이 몰래 (핵을 확산) 하려는 기류가 있지 않으냐는 의심이 있다. 이 문제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달 14일 한미 양국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검증완료릴게임 있다. 200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20% 미만 우라늄 농축과 연구 목적의 사용후 재처리가 가능하지만, 이것도 미국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원자력 협정의 전면 개정을 바라고 있지만, 위 실장은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도 있고, 미 의회 구성이 바뀌는 등 불확실성이 커서 대폭 개정과 소폭 개정을 모두 염두에 두고 협상에 나설 것”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미국 쪽과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위 실장은 “우리의 비핵화 목표가 견지돼야 한다. 국내에서 이 문제가 흔들리면 다른 나라와 협상할 때 도움이 안 된다”며 “내부에서 흔들리면 북한을 포함한 미국, 일본 등에 그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핵 없는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핵화가 필요하다. ‘범죄와의 전쟁’을 해야 전쟁 없는 사회가 되는 것처럼 비핵화 없이 핵 없는 한반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대북 정책 논의 과정에서 ‘내부 논쟁’이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위 실장은 “일부에선 남북 관계를 치고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르다. 그러다 성과가 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페이스를 유지하며 점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조정,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위 실장은 신중론을 내세우며 이견을 보인다. 대북정책 협의 주체를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갈등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게 많으니 우리가 한-미 공조 협의를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독자 행동을 하지 않도록 좋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의 관계도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중 일본을 방문해 ‘셔틀외교’가 재개됨을 시사하며 한-일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일본이 내년 2월22일 독도의 날에 어떻게 대응할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신사참배 문제 여부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일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 중국에 유화적이라고 하지만 중국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선 강경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