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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협의체, 조건 부합 최적지 조율
협의과정 등 부지 낙점까지 가시밭







4자협의체가 진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산된 지난 3차례 공모와 달리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결과다.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의미가 있다.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 넘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사진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전경.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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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했다. 번번이 무산됐던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와 보상 방안 등을 협의하는 과정 등 부지 낙점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수도권 매립지 정책 쉐보레 신차할부 4자협의체(이하 4자협의체)는 지난 10일 오후 6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수도권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 공모) 기간 종료 직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추후 4자협의체는 응모 지역이 공모 조건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해 후보 지역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 매립 및 부대 시설의 종류·규모, 특별지 생계자금대출 원금, 지역 숙원 사업 및 건의 과제 등 관할 지자체를 설득, 입지에 동의할 수 있는 협의 조건을 4자 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협의가 이뤄져 4자 협의체가 최종 후보 지역을 도출하면, 대상지 등 그 결과가 공개된다.
과거에도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모가 지난 특수관계인 2021년엔 각각 1·2차, 지난해엔 3차가 실시됐지만 불발된 바 있다. 4차례 공모 끝에 응모자가 나타난 측면에선 새 국면을 맞게 된 것이지만, 이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체매립지가 완공되려면 적어도 10년 안팎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매립지 조성 공사에만 약 3~4년이 신규사업자 필요한데, 이에 앞서 부지 후보 확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주민 동의를 구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보상 절차가 나오기 전에 후보 지역이 알려질 경우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4자 협의체가 보안을 유지하면서 지자체·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보상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대체매립지 조성은 이재명 정부의 인천 지역 공약·추진 과제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는 17개 시도별 7대 공약·15대 추진과제를 도출한 바 있는데, 인천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포함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이행되진 않았다.
4자협의체 발표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은 SNS를 통해 “민선 8기에서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한 이후 가장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며 “공모 이후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데 최선을 다해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경기도는 이렇다 할 관련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한달수·강기정 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