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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 분야는 건설 현장 산업재해, 가덕도 신공항 공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뿐 아니라 공공택지 개발, SOC 예산 집행,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토위, 13일부터 국토부·건설청·새만금개발청 감사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 별내택지개발지구 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올해 건설 현장에서는 연이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10대 건설사 경영진이 증인 모기지상품 으로 채택됐다.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실시공 논란이 일었던 금호건설 박세창 부회장도 증인석에 선다.
여당은 강력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건설 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반면 광교 아파트 전세 야당은 현장 혼선과 중복 규제, 건설업 전반의 위축 우려를 지적하며 법안 실현 가능성과 집행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가계부채·민간 참여 쟁점
주택 공급 문제도 국감에서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정부가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LH 직접 시행 등 공공 주도 방식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민간 참여 확대 요구와 1분대출 서울시와 국토부의 엇박자가 논란이 될 수 있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정무위 소관이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연계성을 고려할 때 국토위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형 인프라 사업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공사 기간 연장 논란과 입찰 지연 문제가 불거져 있는 데다, 새만금 공항 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 은 최근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추진 방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구체적 추진 과정과 집행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명품 목걸이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증인 신청 사유는 주택 공급 및 건설 정책의 구조적 문제 진단이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외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관련 증인으로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출석한다.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코나아이 조정일 대표는 다음달 20일 경기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산재 문제가 크게 부각됐고, 가덕도 신공항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도 드러났다"며 "공공택지, SOC 예산, 도시재생 등 다양한 쟁점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wns8308@news1.kr<용어설명>■ 9·7 공급 대책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의 주택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량과 속도를 높이며, 공공기관 유휴부지, 노후 공공임대,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 용지 등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6월 27일 정부가 수도권을 비롯해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이다. 이 방안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강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대출 규제 강화, 갭투자 차단 등 대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 조치가 포함돼 있다.■ 가덕도신공항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에 건설이 추진 중인 대형 국제공항이다. 동남권 항공 수요 분산과 부산·경남권 경제 활성화, 물류 경쟁력 제고,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현대적인 공항 시설과 교통 인프라를 갖춘 새로운 관문공항으로 기획됐다. 기존 김해공항의 문제점(활주로·시설 협소, 소음 등)을 개선하고, 국제선·물류·관광산업 확장과 동남권 성장 거점 역할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