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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재라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1-13 11: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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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은 취임 초 보통 '허니문 기간(honeymoon period)'을 누린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100일 동안 의회와 언론이 비판을 삼가며 새 행정부의 안착을 기다려주는 관행이다. '취임 후 100일'이라는 허니문 기간은 대공황기인 1933년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때 기원했다. 루스벨트 대통령 취임 직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의회 특별회기가 100일 동안 계속되었다.
이때 루스벨트와 의회는 76개 경제위기 극복 법안을 마련해 대공황 탈출의 토대를 닦았다. 그 후부터 새 대통령 취임 후 100일은 의회와 언론이 비교적 협조적인 자세로 새 행정부가 시동을 걸 수 있게 해준다. 이 관행이 깨진 건 2017 엘에치공사홈페이지 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였다.
갤럽 기준으로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1기 때 그의 취임 후 100일 지지율 평균은 39%였다. 전임자인 오바마가 65%, 그 전임자인 아들 부시는 62%, 또 그 전임자인 클린턴은 55%의 허니문 기간 지지율을 기록했다. 트럼프 후임자였던 기업은행 대출 바이든의 허니문 기간 지지율은 뉴욕타임스 조사 기준으로 51%였다. 트럼프는 21세기 들어 허니문 기간을 가지지 못한 첫 대통령이었던 셈이다.
2024년 11월5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선거일 새벽에 열린 집회에서 연설 장부금액 하고 있다. ⓒAFP 연합
1기 때도 220건 행정명령…허니문 없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당시 미 언론들은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과 비교하면서 참석자 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 목돈모으기자동차 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는 취임식 항공사진까지 동원했다. 트럼프 1기 당시 첫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숀 스파이서는 첫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의도적으로 취임식 인파 규모를 거짓 보도했다면서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버렸다. 또한 2017년 1월21일 트럼프는 중앙정보국(CIA)을 방문한 자리에서 언론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정직한 인간들 강원신용보증 이라며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허니문이 존재할 리 없었다.
트럼프 1기 당시 그 스스로 허니문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 인정받는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미국 CBS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1기 당시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골프 라운딩을 19회 가졌는데 이는 골프광으로 알려진 오바마와 아들 부시가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골프 라운딩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과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백악관을 떠나 개인 사저에서 머무른 날도 트럼프는 25일이었는데 오바마는 4일, 아들 부시는 14일에 불과했다.
그런 트럼프가 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72시간 안에 행정명령 25개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1기 당시 취임 후 72시간 동안 단 1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비하면 대단히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는 작년 유세 기간 중에도 "취임 첫날(1월20일)만 빼고는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취임 첫날 하루만큼은 '독재자'처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겠다는 취지였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가 취임 첫날 바로 시행한다고 선언한 공약은 41개,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명령은 25개 이상이라고 분석한다. 이 행정명령들은 통상·외교, 에너지·환경, 국경·이민, 사회·보건, 규제 완화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취임 직후 쏟아질 행정명령 폭탄은 통상·외교,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협상 통보 및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중국을 겨냥한 60% 관세폭탄 방안이 발표되면 글로벌 통상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멕시코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미 우회 수출 통로 역할을 했다. 멕시코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USMCA 재협상 선언과 함께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대폭 인상되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와 전자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대와 삼성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전자 협력업체들도 원산지 기준이 강화되면 줄줄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면 한국에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다.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으로 상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한국 제품들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자유무역 통상 질서가 위축되면 무역으로 먹고사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대부분 일치한다. 이 외에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규제를 대거 철폐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되면 한국 에너지와 건설 업계의 기회가 예상되는 반면 전기차 의무화 목표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되면 한국 자동차 기업의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도 전망된다.
2024년 12월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아메리카페스트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
중국 관세 60% 인상?…세계 통상 질서 '흔들'
외교 분야에서 러-우 전쟁 종식 방안을 발표하면 방산 특수는 둔화되겠지만 재건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설 특수는 기대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2024년 10월 기준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우리나라는 7.7억 달러에 불과하다. 미국 847억 달러, EU 438.4억 달러, 독일 150.9억 달러, 영국 136.8억 달러, 프랑스 45.8억 달러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일본 89.5억 달러에도 한참 뒤처진다. 지원금 순으로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조기 종식 과실이 바로 우리나라에 기대만큼 떨어지리라 장담할 순 없다. 다만 선언과 실제 전쟁 종식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볼 수는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취임과 더불어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그의 행정명령 폭탄은 트럼프의 조급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행정명령은 의회 입법 절차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입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4년 임기가 너무 짧다고 느낄 것이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고려하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고작 1년을 조금 넘는 정도다. 그렇다 보니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 폭탄이 거론되는 것이다. 1기 당시 4년 동안 트럼프는 220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오바마가 8년 동안 269건, 아들 부시가 291건을 발동한 것에 비하면 이미 집권 1기 4년 동안에도 행정명령을 폭포처럼 쏟아냈던 것이다.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명령 폭탄이 말 그대로 폭탄으로 끝날지, 창조적 파괴의 서막이 될지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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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은 취임 초 보통 '허니문 기간(honeymoon period)'을 누린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100일 동안 의회와 언론이 비판을 삼가며 새 행정부의 안착을 기다려주는 관행이다. '취임 후 100일'이라는 허니문 기간은 대공황기인 1933년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때 기원했다. 루스벨트 대통령 취임 직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의회 특별회기가 100일 동안 계속되었다.
이때 루스벨트와 의회는 76개 경제위기 극복 법안을 마련해 대공황 탈출의 토대를 닦았다. 그 후부터 새 대통령 취임 후 100일은 의회와 언론이 비교적 협조적인 자세로 새 행정부가 시동을 걸 수 있게 해준다. 이 관행이 깨진 건 2017 엘에치공사홈페이지 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였다.
갤럽 기준으로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1기 때 그의 취임 후 100일 지지율 평균은 39%였다. 전임자인 오바마가 65%, 그 전임자인 아들 부시는 62%, 또 그 전임자인 클린턴은 55%의 허니문 기간 지지율을 기록했다. 트럼프 후임자였던 기업은행 대출 바이든의 허니문 기간 지지율은 뉴욕타임스 조사 기준으로 51%였다. 트럼프는 21세기 들어 허니문 기간을 가지지 못한 첫 대통령이었던 셈이다.
2024년 11월5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선거일 새벽에 열린 집회에서 연설 장부금액 하고 있다. ⓒAF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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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당시 미 언론들은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과 비교하면서 참석자 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 목돈모으기자동차 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는 취임식 항공사진까지 동원했다. 트럼프 1기 당시 첫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숀 스파이서는 첫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의도적으로 취임식 인파 규모를 거짓 보도했다면서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버렸다. 또한 2017년 1월21일 트럼프는 중앙정보국(CIA)을 방문한 자리에서 언론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정직한 인간들 강원신용보증 이라며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허니문이 존재할 리 없었다.
트럼프 1기 당시 그 스스로 허니문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 인정받는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미국 CBS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1기 당시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골프 라운딩을 19회 가졌는데 이는 골프광으로 알려진 오바마와 아들 부시가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골프 라운딩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과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백악관을 떠나 개인 사저에서 머무른 날도 트럼프는 25일이었는데 오바마는 4일, 아들 부시는 14일에 불과했다.
그런 트럼프가 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72시간 안에 행정명령 25개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1기 당시 취임 후 72시간 동안 단 1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비하면 대단히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는 작년 유세 기간 중에도 "취임 첫날(1월20일)만 빼고는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취임 첫날 하루만큼은 '독재자'처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겠다는 취지였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가 취임 첫날 바로 시행한다고 선언한 공약은 41개,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명령은 25개 이상이라고 분석한다. 이 행정명령들은 통상·외교, 에너지·환경, 국경·이민, 사회·보건, 규제 완화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취임 직후 쏟아질 행정명령 폭탄은 통상·외교,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협상 통보 및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중국을 겨냥한 60% 관세폭탄 방안이 발표되면 글로벌 통상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멕시코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미 우회 수출 통로 역할을 했다. 멕시코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USMCA 재협상 선언과 함께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대폭 인상되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와 전자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대와 삼성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전자 협력업체들도 원산지 기준이 강화되면 줄줄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면 한국에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다.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으로 상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한국 제품들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자유무역 통상 질서가 위축되면 무역으로 먹고사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대부분 일치한다. 이 외에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규제를 대거 철폐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되면 한국 에너지와 건설 업계의 기회가 예상되는 반면 전기차 의무화 목표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되면 한국 자동차 기업의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도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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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분야에서 러-우 전쟁 종식 방안을 발표하면 방산 특수는 둔화되겠지만 재건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설 특수는 기대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2024년 10월 기준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우리나라는 7.7억 달러에 불과하다. 미국 847억 달러, EU 438.4억 달러, 독일 150.9억 달러, 영국 136.8억 달러, 프랑스 45.8억 달러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일본 89.5억 달러에도 한참 뒤처진다. 지원금 순으로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조기 종식 과실이 바로 우리나라에 기대만큼 떨어지리라 장담할 순 없다. 다만 선언과 실제 전쟁 종식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볼 수는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취임과 더불어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그의 행정명령 폭탄은 트럼프의 조급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행정명령은 의회 입법 절차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입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4년 임기가 너무 짧다고 느낄 것이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고려하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고작 1년을 조금 넘는 정도다. 그렇다 보니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 폭탄이 거론되는 것이다. 1기 당시 4년 동안 트럼프는 220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오바마가 8년 동안 269건, 아들 부시가 291건을 발동한 것에 비하면 이미 집권 1기 4년 동안에도 행정명령을 폭포처럼 쏟아냈던 것이다.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명령 폭탄이 말 그대로 폭탄으로 끝날지, 창조적 파괴의 서막이 될지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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