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철도 통합을 지연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고 있다. 2025.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정부가 KTX와 SRT의 통합을 공식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좌석난과 안전 문제라는 현실적 한계, 그리고 분리 운영 체계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는 정책 판단이 겹쳐 있다. 경쟁을 통한 효율화를 기대했던 고속철도 릴박스 이원화 구조가 도입 취지와 달리 국민 불편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통합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고속철도 분리 운영의 출발점은 지난 2013년이다. 정부는 철도 운영의 다원화를 통해 효율성과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SR을 설립했고, 지난 2016년 말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1 오리지널바다이야기 0여 년간 고속철도 운영 구조는 '경쟁'보다는 중복과 비효율이 고착화됐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대표적인 문제가 좌석 공급 구조다. 수서발 SRT는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주말과 성수기에도 상시 매진에 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서울역발 KTX 일부 노선은 표가 남아 돌았다.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었다. 추가 투입 가능 바다이야기2 한 고속차량 여유가 거의 없는 데다, 평택에서 오송 구간을 비롯한 주요 병목 구간의 선로 용량이 포화에 가까워 단순 증편만으로는 좌석난 해소가 어렵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 기관을 나눈 채 운영을 계속하는 방식으로는 좌석 문제와 안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차량과 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하 바다신2다운로드 고, 종점 구분 없이 열차를 투입할 수 있는 통합 운영만이 현실적인 해법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의지도 통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 운행 횟수 확대와 국민 편의 증진, 안전성 강화가 핵심 목표다. 국토부는 공약 발표 이후 코레일과 SR 노사, 전문가, 소비자단체 한국릴게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운영 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일정 부분 형성됐다는 평가다.
정부 내부에서는 애초부터 단순한 '기관 합치기'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나온다. 고속철도 통합을 계기로 선진국형 철도산업 구조로 재편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했지만, 공약 이행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 속에 단계적 통합 로드맵부터 제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운영 통합을 먼저, 기관 통합은 단계적으로'라는 접근이다. 국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우선 만들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조직 통합을 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서발과 서울발 열차를 구분하지 않는 교차운행, 예매·발권 시스템 통합, 환승 할인 도입 등을 통해 좌석 공급과 이용 편의를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부는 운영 통합을 통해 차량 운용 효율을 높이면 제한된 조건에서도 좌석 공급을 일정 수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예매 시스템과 서비스 체계를 일원화하면, 지금처럼 노선과 운영 주체에 따라 갈라진 이용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철도 안전 측면에서도 운영·정비 체계를 통합해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다만 통합이 만능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경쟁 구조가 사라질 경우 장기적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좌석 공급 확대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려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운임과 마일리지, 회원제 등 서로 다른 서비스 체계를 국민 편의 중심으로 조정하고, 통합 과정에서 안전성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증 절차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기관 통합 역시 일괄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사전 준비와 법정 절차를 병행해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기본계획 수립과 조직·인사·재무 설계, 노사정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SR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결국 정부가 KTX와 SRT 통합을 선택한 이유는, 더 이상 '이원화 유지'만으로는 좌석난과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쟁을 기대했던 분리 운영 구조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통합을 통해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