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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갑질도 ‘불법’이라는 판결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2021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대학생 정은호(가명·29)씨는 벌써 2년 가까이 지난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상은 ‘고등법원’ 공무원과 ‘국가’다. 법원을 상대로 법원에서 싸우는 셈이다. 갑질 신고부터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경찰 고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일부는 인정받았고, 일부는 벽에 부딪혔다. 청년은 어떻게 사법부와 국가를 상대로 ‘정의’를 요구하며 싸우게 됐나. 사연은 3년 전으 산업은행 금리 로 거슬러 올라간다.
4일 정씨 설명과 서울고등법원 자료 등을 보면, 2022년 5월 이 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를 맡고 있던 정씨는 동료들의 고충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 보안관리대의 갑작스러운 순환 근무 변경 과정이 일방적이라는 동료들 반발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씨가 동료들 서명을 모아 의견서를 제출하자, 보안관리대도 이 디딤돌대출 청약저축 를 받아들여 협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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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롭게 마무리된 ‘의견서 제출’은 서울고법 사회복무요원 담당 공무원인 ㄱ씨가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면서 ‘사건’이 됐다. 정씨는 “ㄱ씨가 ‘선동 행위다’, ‘네 이름이 맨 위에 있어서 너를 주동자로 볼 수밖에 없다’ ‘옛날 같았으면 단두대로 갈 광명보금자리 사안이다’ 등의 폭언을 이어가다가, ‘복무 기간을 늘리는 경고장을 주겠다’고 협박했다”고 기억했다. ‘사회복무요원 대표자가 애로사항을 복무관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정한 복무관리 규정은 안중에 없는 태도였다. 그런데도 정씨는 부서를 옮기는 근신 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 사건 이전에도 ㄱ씨가 개인 중고거래를 시키거나, 법원 동 근로자전세자금대출 한도 호회실 청소를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이어왔다는 게 정씨 주장이다. “그냥 넘어가면 후배들이 비슷한 피해를 볼까 봐 걱정됐어요.” 정씨는 2022년 8월 ㄱ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근무지인 서울고법에 냈다. 조사 결과 2023년 5월 ㄱ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됐다.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 소포 발송 등 사적 노무 군미필 무직자 대출 요구한 사실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취급 임무 수행하게 한 사실 △사회복무요원 대표자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사실이 서울고법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정씨는 한발 더 나아가기로 했다. 국가 기관, 그것도 법원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변호사도 없이 홀로 나섰다. 정씨는 “정당한 의견제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분명한 사례를 남기고 싶었다”고 했다. 소송에 들어가자 피고 대한민국의 황당한 주장이 이어졌다. 서울고법이 정씨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평소 늦게 출근하는 등 정씨의 복무 태도가 성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주장이 ‘허위 자료’에 바탕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가 다른 사회복무요원 출입증을 정씨 출입증으로 바꿔치기해 지각 횟수를 가짜로 적어 만든 문서를 제출한 것이다. 지난달 서울고법은 해당 자료에 대해 ‘오류가 있어 정정한다’고 회신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ㄱ씨를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2월 ㄱ씨를 검찰에 넘겼다. 정씨가 2024년 6월 1심에서 패소한 지 1년 가까이 지난 뒤였다. 정씨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가 이제 와서 실수였다고 하는 것이 정의를 사명으로 삼는 사법기관의 태도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씨는 우여곡절을 겪고도 항소를 제기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부터 정씨를 대리하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인권 최후 보루라는 법원이 자신들의 치부는 불법적 수단으로 은폐한다면 도대체 누가 법원을 신뢰하겠느냐”며 “모든 법적 절차를 강구해 직장 내 괴롭힘을 법원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덮으려 했는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ㄱ씨에게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의 복무 태도가 불성실했다고 주장한 사유와 재판에 허위 공문서를 제출한 사유 등을 질문하기 위해 전화,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정씨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 2심은 오는 7월 두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