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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그래서 동반자살이 아니라 '자녀 살해 후 자살'이다. 매달 3건가량 꾸준히 벌어지는 이 비극은 특정 가족의 불행이 결코 아니다. 경제·사회적 고립과 절망, 구조하지 못한 사회의 실패다. 5회에 걸쳐 외면해서는 안 될 이 비극의 현실을 추적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경찰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겪은 생존 아동이 국가 보호 체계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 지침을 손보기로 했다. 현장 교육과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아 생존 아동이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본보(16일자 9면)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17일우량주추천
설명자료를 통해 "앞으로 가정 내 아동 사망 사건(살인미수 포함)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현장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제도상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생존 아동은 국가 주도의 사후 관리 대상이다. 지자체 관리 아래 트라우마 치료, 원가족 분리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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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동안 사건 발생 시 아동학대 가능성을 배제한 채 주로 부모의 살인이나 살인미수로만 다뤘다. 자녀가 숨지면 '살인', 살아남으면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하고 검찰에 같은 혐의로 송치하면서 아동학대 여부는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아동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지자체 역시 사건을 알 길이 없었다. 본보 취재 사례 중에는 지무료야마토
자체가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해 1년 뒤 언론으로 사건을 인지, 가족의 행방을 찾지 못해 아무런 지원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26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자체에 연계되지 않아 피해 아동이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는 50건(78명)에 달했다. 매매기법
이 중 만 18세 미만 법적 아동보호 대상은 75명이었다.
경찰은 "아동 학대 여부는 부검 및 수사 절차를 거쳐 사망원인과 사건 경위를 규명해야 파악할 수 있어 즉시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사건을 지자체에 신속히 통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수사 결과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차트급소
부처와도 협의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더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