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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재판 심판정에서 마주한 내란의 1·2인자는 “12·3 비상계엄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위헌적 포고령에 대해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책임을 희석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정치인·법조인을 체포하라는 위헌적인 지시는 모두 ‘부하들’이 잘못 알아들은 탓으로 입을 맞췄다.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재판 4차 변론에는 내란죄로 국가등록금대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 쪽의 신청으로, 탄핵 재판에서 진행된 첫 증인신문이었다.
윤 대통령 쪽과 김 전 장관은 마치 정해진 듯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폭력사태는 없었고, 위법한 지시도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 ‘법조인과 빌라매매대출 정치인을 체포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탈취하라’ 등 위법적인 지시를 윤 대통령이 내린 게 맞느냐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이 “윤 대통령이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고, 절대 유혈사태가 발생해선 안 되고, 군을 최소한 투입하라고 지시한 게 맞는가”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맞습 합자회사 정관 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세가지, 방탄·탄핵·특검 여기 매몰된 데 굉장히 우려하고 안타까워했다” “이건 국민 약탈 위기다. 대통령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결심하셨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가를 위한 결단’이라고 ok스마트론 옹호했다.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나 ‘법조인·정치인 체포 지시’도 모두 부인했다. 당시 직접 지시를 받은 복수의 군 사령관들의 증언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국회 쪽 대리인이 “(군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글쎄 저도 이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옛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린 이율 높은 은행 것이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두 사람 모두 계엄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김 전 장관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경종을 국민들께 충분히 울렸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수사기관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쪽에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각종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민주당이 감사원장 등 국무위원들을 탄핵소추한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날 재판은 4시간22분이 걸렸고 다음 변론은 다음달 4일에 열린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