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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 격차의 실질적 원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장의 공시 정보를 확대하는 방향의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고용형태 및 성별 고용 현황을 공시할 때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 성비와 성별 임금 현황을 밝히도록 하고(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종·직급별 격차를 포함한 구체적인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매해 개선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우는(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가 어떤 구조적 불 기업은행 중고차 대출 평등에서 비롯하는지 보다 정확히 파악해 해소한다는 취지다.자본시장법과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래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 1위 자리를 놓쳐 본 적이 없다. 오이시디가 공개한 회원국 성별 임금격차 현황(2022년 기준)을 보면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31.2 자료제공 %로 가장 컸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8천원을 받았다는 뜻이다.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인 11.4%를 크게 상회하는 격차다.
문제는 이런 성별 임금격차가 어디서 비롯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정부 통계 등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신장식 의원은 “현행 남녀 간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통계들은 전체 여성 근로자 평균 월급여액을 남성 LTV완화 근로자 평균 월급여액으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직종, 직급, 연령, 경력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 기업들이 매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직원 성비와 남녀 임직원의 고용형태 및 임금 차이 등을 밝혀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국회입 빌라추가대출 법조사처가 2022년 12월 펴낸 보고서 ‘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해외국가와 국내 비교를 중심으로’를 살펴보면, 성별 임금격차가 7%로 오이시디 회원국 중 11번째로 낮은 스웨덴의 경우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시행해 온 ‘기업임금감사제도’를 차별금지법을 통해 점차 강화해 왔다. 남녀 간 임금 수준 차이뿐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 영일케미컬 경우 성별 임금 격차, 여성이 집중된 직무의 임금 격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가 11.6%인 프랑스도 50인 이상 기업이 해마다 연령·직급별 임금 차이 등 평가 지표에 따라 산출한 남녀 근로자 간 임금 격차 지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남녀평등지수공시제’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